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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전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할까요

    2024-04-03 15:37:57

    안녕하세요 거래처 근저당권 말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세무서로부터 근저당 관련 자료 요청을 받아 확인해본 결과,
    오래전 거래처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사가 근저당권자 1순위이고 채권 잔액 및 등기필등 등 관련서류가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과거 폐업한지 오래되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말소소송을 통해 과태료 및 소송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등기소에서는 등기의무자, 권리자 공동신청이 원칙이며
    인적정보나 서류가 없으면 힘들거라는 얘기만 할뿐이라 
    이렇게 법률상담을 남깁니다.

    근저당권자인 저희가 근저당권 말소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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