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4-07 14:12:13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30년 전에 큰 할아버님의 양자로써 그분께 시골의 토지를 증여 받았고, 제 명의로 등기도 했습니다. 2년후 그 토지의 일부를 매각해서 남은 땅 중간에 친아버지의 명의로 집을 지어 살게 해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그곳에서 집 주위에 무허가로 방들과 창고를 지어서 민박도 하시고 밭농사도 지으시며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2년전 그 집을 제 동생에게 명의변경을 해 주셨고 여전히 그곳에 거주 중이십니다. 그동안 처음부터 재산세는 저희가 납부해 오고 있고 토지 사용료나 계약서 없이 부모님 생활 터전을 마련해 드렸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돌아 가시면 그 땅을 매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황에서,
*점유취득시효로 토지를 빼앗길 가능성이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예방 방법은 무엇인지요?
*아버지가 임의로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저희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지요?
*부모님께서 돌아 가시면 그 땅을 매각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동생이 집을 점유해서 땅을 못 팔게 한다거나 터무니 없이 집값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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