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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도용 및 가족에 의한 채무 발생 관련 법률 상담 요청

    2025-05-29 11:01:5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사람으로, 부모님에 의해 제 명의로 된 카드, 차량, 은행계좌 등이 무단 사용된 정황이 있어 법률적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드리니, 관련된 민사소송(채무부존재 확인), 형사고소(카드깡 정황), 명의 분리 가능성 등 법률적 대응 방법에 대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1. 저는 해외 거주 11년 차로, 부모님이 장애 2급(아버지) 및 부모님 신용불량자상태입니다.
    2. 오빠가 결혼을 함으로써 그 명의들이 전부다 다 제 명의로 넘어 온 상태고 부모님 요청으로 차량, 카드, 통장 등을 제 명의로 사용 되었습니다., 실사용은 부모님이 했습니다.
    3. 최근 카드사로부터 비인증 거래 및 카드깡 의심 거래 알림을 받고,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정선 카지노, 카드깡 업체1, 어떤 업체를 통해서 개인이 카드깡을 해 준 업자 한명 , 하지만 이 아버지가 쓰셨던 제명의의 삼성 카드로 긁은 거는 은행으로 들어온 흔적이 없습니다.

    또한 어머니 은행을 토스 앱을 통해서 보니 카드 긁은 내역이 기업은행 계좌 등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4. 기업은행 앱은 어머니가 제가 한국에 나갈 때 사용하던 선불폰에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으며, 저는 현재 비밀번호를 몰라서 계좌 접근도 불가능합니다.또한 그 비밀번호 조차 틀려서 제가 한국에 나가야만 그 비밀번호를 풀 수가 있습니다.

    5. 자동차는 운행 정지 신청했고, 각종 범칙금, 자동차세 미납, 관리비 연체 등도 제 명의로 쌓인 상황입니다.카톡으로 그런 것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공황상태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빠른 처리를 하고 싶은 생각에 먼저 자동차 운행 정지를 신청을 한 거였습니다

    6. 결혼 전 아버지가 농협 지점장과 알게 되면서 아버지의 요청으로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2천만 원)도 부모님이 사용한 기록이 있으며, 저는 서명만 하고 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작금 조차도 어머니 아버지가 쓰신 내역들이 있습니다

    7. 현재 공황장애 진단 및 약물 치료 중입니다

    8.민사에서 연락하셨을 때 재무부 존재는 누군가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은 전혀 지금 문제가 없는 상태기때문에 아마 기각이 될 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하셨었고 형사 분은 민사를 먼저 신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형사로 입건이 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카드깡 업체 둘 업자 둘 이렇게 다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해외에서 한국을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몸이 좋아지면 ems로 미리 이주 전에 안산 상록경찰서로 형사부로 보내주시면 처리해놓고 저는 진술서만 쓰고 또 출국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30

     직접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명의 도용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 채무부존재 확인 절차를 진행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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