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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전세 만기날짜는 지났어요

    2024-04-13 11:09:01

    2023년2월3일이 만기날짜구요 2022년 11월쯤 집주인 전화와서 이사나갈꺼라 얘기는 했습니다전세보증금은 1억4천7백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워낙 부동산 거래가 없어서 저희도 그냥 별말없이 계속 살고있었습니다
    작년 10월 12월 두차례 통화했구요 올해2월부터 전세보증금빼달라고 얘기하니 집주인소유 다른집 수리해서 나가면 그때 대출받아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집이 계속 안나가고 있으니 저두 답답한마음에 4월초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5월31일까지 전세보증금 달라구요
    그다음날 바로 집주인 전화와서 1억대출신청을 해놓았고 4천7백은 유동적으로 구할수있으니 집을구하면 계약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보러다니고 마음에 드는집이 있어서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계약금을 달라고하니 그사이 말이 바뀌어서 못준다고 하네요 1억4천7백을 대출받을거라고 하네요 저희돈으로 계약금을 주고 계약할수도 있는데 5월31일에 돈을 못받을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4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법적 절차가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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