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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2025-02-15 23:14:57
한번만나고 두번째에 만나는날 생일선물로 고가의 1800가까이되는목걸이를 사면서 제 수표 900 익일 300 자기카드로 더해서 사서 생일선물로 받아가더니 세번째 못만나고있는데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 사달라고했어요 내생일도 알아서 해준다며 꼭그걸사달라고 그날 엄청저를 전화수십번해서 직접 백화점가게 했고 은행에서 돈 수표로 찾게했고요 그사람은 부자에요 저는 계속 만난다는 전제하에 사준건데 지금 연락이 거의 안되는 상황이에요 답답해요 산삼도 자기엄마 보내달라고 했어요 150만원짜리 저보러 괴씸해요 계속 만난다는 전제하에 저는 그럴 용의있었구요 녹취 정황 다있어요 받아낼수있을까요 그리고 무슨죄목이든 처벌 안될까요 ㅜㅜ 도와주세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7
무상으로 주는 선물 같은 것은 증여로 반환이 어려운 반면, 빌려주거나 잠깐 사용을 하도록 한 경우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 법적 분쟁의 결과가 달라지니 그런 입증활동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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