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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묘굴이 소송에 승소하였을 경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24-04-19 14:03:21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분묘굴이 소송에 승소하였을 경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승소할 경우 이장 비용은 피고가 부담을 하는데, 만약 이 피고가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속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이장비용은 결국엔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0

     승소하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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