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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공갈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하군요
2016-01-25 09:39:44
이런 경우 공갈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선배가 주택공사를 설계도대로 다 마친 후 실제 평수를 측정해보니 설계평수보다 실제 공사평수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평수에 맞게 공사비를 추가로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더 못주겠다 말하여 선배가 화가나서 집주인에게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여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자 집주인이 공갈죄로 고소하겠다고 맞받아 치더라는 겁니다. 처벌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설계도와 다른 공사로 인해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간 것 같군요.

이 경우 의뢰인의 선배가 집주인에게 고지한 내용은 사실적인 내용으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은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배와 집주인과 상호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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