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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 불법대부업인가요?

    2025-02-23 21:21:37

    제가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에게 돈을 빌려드렸는데 그분에게 총 11만원을 빌려드렸고 이자포함 19만원을 3일뒤에 갚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미뤘고 나중에는 당신 신고도 안한 불법대부업자 아니냐, 새벽에 통화해서 돈달라고 하는거 협박죄로 고소 되는 거 모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이자를 먼저 제시했음에도 불법대부업으로 역으로 고소 되는건가요? 그리고 어떠한 욕설 없이 단순히 입금이 언제 되는 지의 대해 여러차례 메세지를 보낸것도 협박인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4

    일회적인 것이면 불법으로 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빚독촉이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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