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4-26 21:06:47안녕하세요
공유물 분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약 10년전 경매를 통해 공유토지 6/8을 매입하였습니다.
최근 1/8을 가진 공유지분권자가 판매의사를 밝혀 만났지만
가격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통고장을 보내셨습니다.
통고장 내용
1. 10년간 토지를 이용한 사용료를 달라
2. 공유물 분할을 대금분할로 해달라
여기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약 35평) 에 대한 지료지급의사 있으나 그외 토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2. 경매로 판매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할이 된다면 현물분할로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통고장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1. 토지 이용료의 경우 어느 정도 인정 되나요?
2. 토지 이용료의 가격은 얼마나 되나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인지, 기준 가격의 약 몇% 정도가 인정되는지)
3. 토지의 이용면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주장에 대해 입증은 누가 하나요? 자료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통고장 두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1. 공유물 분할 소에서 현물분할의 가능성(1/8땅도 도로에 인접은 가능)
2. 현물 분할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자료가 있는지
3. 대금분할로 넘어간다면 공유자우선매수 청구권의 여부
4. 예외적 공유자우선매수 청구권을 허용받는 방법등
2. 현물 분할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자료가 있는지
3. 대금분할로 넘어간다면 공유자우선매수 청구권의 여부
4. 예외적 공유자우선매수 청구권을 허용받는 방법등
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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