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를 당했는데 좀 복잡한 내용이 있어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2025-03-07 22:30:14현재 대출사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사기범이 저를 통해 친구의 휴대폰으로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였고, 당시에는 친구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기 구입 및 소액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친구도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구에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취소를 권유했으나, 친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락이 늦어졌고, 본인 판단 하에 취소 대신 정지를 진행하면서 피해 금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해를 유발한 책임을 인정하고 친구와 합의를 진행하며 배상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입은 피해 금액은 약 300만 원이며, 저는 5개월 동안 매달 60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상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톡으로 합의 내용을 주고받았는데, 굳이 만나서 서면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대화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제가 제안한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조건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저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협의하려고 했습니다.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친구가 부모님께 제 연락처를 넘겼고, 이후 가족들과 통화를 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가족까지 나서서 협박에 가까운 태도로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제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난처한 상황입니다.
1. 제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어느 정도까지 배상해야 하는지
2. 카카오톡으로 합의한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3. 배상을 하지 않으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민·형사상 처벌은 무엇인지
위와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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