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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전세보증금
2024-05-05 20:49:16
최근 6억 (근저당2억) 원룸건물을 증여받음 / 원래 명의가 할머니+외삼촌 공동 -> 증여 후 저(손자)+외삼촌 공동 / 전세보증금 2억 (실제로 외삼촌이 다받아감) / 외삼촌은 할머니가 저에게 증여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인데 이걸 알게되었을 경우 자식명의로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챙긴 현금이 많아 원룸을 포기할 상황도 존재)
1. 이 상황에서 제가 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 절반을 받아올 수 있나요?
2. 10년간 월세 전액을 외삼촌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할머니에게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 절반에 대한 부분을 할머니가 아닌 제가 위임을 받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7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2번은 할머니가 쓰신 것이면 다소 청구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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