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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게 이용 후 못받은 돈

    2025-03-13 14:41:29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광주광역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186만원
    - 사건요약 : 구장 이용 후 금액을 지불 하지 않고 몇개월에 걸쳐 구장 이용비 지불을 요청한 상황이지만 완납을 안하고 소액씩 입금하면서 이용을 하다가 일부러 무시, 다른곳에 먼저 사용 등 의도적으로 입금을 하지 않아 완납 후 이용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약속된 기간이 몇달간 계속 미뤄지자 구장이용을 그만해달라고 함. 이 후 남은 금액을 입금 하지 않은 채 전화 카톡 등 일부러 무시 하고 있는 상황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카톡에 이용 내역, 입금 내역, 미수금 등 증거가 남아있고 의도적으로 지불할만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후순위로 했다는 통화 녹취가 남아있음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상대쪽에서 응하지 않은 상태에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내용증명을 보낸것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고소 후 통장 압류에 관하여 가능 여부 등 추가적인 잘못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4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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