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이후 명의이전 유효기간
2024-05-07 11:36:19내 땅이 대법원에서 상대방에게 명의 이전하도록 판결이 났다.
지금 약 1년이 지났는데, 상대방은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아서 재산세를 내가 부담을 하게 되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상대방이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이전해야할 유효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대법원 판결이후 명의이전 유효기간
2024-05-07 11:36:19내 땅이 대법원에서 상대방에게 명의 이전하도록 판결이 났다.
지금 약 1년이 지났는데, 상대방은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아서 재산세를 내가 부담을 하게 되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상대방이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이전해야할 유효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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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8판결에 따른 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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