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대법원 판결이후 명의이전 유효기간

    2024-05-07 11:36:19

    내 땅이 대법원에서 상대방에게 명의 이전하도록 판결이 났다.

    지금 약 1년이 지났는데, 상대방은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아서 재산세를 내가 부담을 하게 되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상대방이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이전해야할 유효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8

     판결에 따른 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