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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명의 무효처리

    2024-05-09 09:54:26

    2년전 친언니가 집을 제명의로샀고 작년 집을팔았습니다. 현제 저는 아이둘을키우며 금전문제로 남편과 위자료도 못받고 이혼후 아이둘을 키우는데 공황장애와 우울증이심해지며 일을 못하는 상황으로 형편이 어려워 기초생계를 신청했는데 명의 빌려준것이 재산으로 잡혀서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명의만 빌려줬고 이득을취한것이 없는데 억울합니다 생계급여를받기위해서는 명의빌려준것무효처리 해야한다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0

    부동산 실명법위반이 될 수 있어 다소 문제 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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