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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계약이 무효화될수있나요?

    2024-05-09 23:11:10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으로 임차인분과 23년 5월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렌탈프리 1개월, 실질적 계약기간 23.6.1부터 2년)

    임차인분은 그 자리에서 카페를 운영중에 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아는 지인분에게 사기계약을 당해 시작한 카페사업이였고 현재 고소중에 있으며
    담당해주시는 변호사님께서 사기당한 계약 뿐만 아니라 저와 한 임대차 계약까지 무효화 할 수 있다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계약할 때 임차인분과 1:1로 임대차계약을 했고
    보증금 1000, 권리금 1450을 받았는데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드리는 돈이지만
    권리금까지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셔서
    여쭤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계약이 중단만 되어도
    피해를 보는데 그분의 사정으로 계약이 무효화되어
    권리금까지 돌려줘야 할 수 도 있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0

     임대차계약가지 무효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돌려줘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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