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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중개인은 문제없다 관리사무소는 문제될수있다 계약금은 어디로

    2024-05-11 21:58:23

    - 부동산 소재지 :남양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지식산업센터에 식품제조업으로 입주하려고 매물을 찾은후 계약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중개인에게 "식품제조업이면 냄새같은거때문에 못들어갈수도있으니 관리사무소에 물어봐야되는거 아니냐" 물었더니 중개인은 문제 없다며 계약진행을 원함 

     
    이후 계약금을 송금하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니 "냄새에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을 해주셔야된다" 말하는데 냄새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이게 지속될시 불이익을 받는걸 우려해서 못들어가겠다고 생각하며 중개인에게 계약은 없던거로 계약금 돌려줄수없냐고 물어봄
     
    중개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금 돌려달라 말하자 임대인은 단순변심이므로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 말함 
     
    중개인이 문제없다 말해서 계약을 진행했는데 관리사무소의 의견과는 다른상황

    이상황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4

     임대인과의 문제라 관리사무소에서 문제삼을 부분은 아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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