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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량 후 부지 침범되었는데요.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4-05-12 13:03:30

    - 부동산 소재지 : 상대방 토지 ( 충장로 603번길 1-35 = 지적도 변경시 498-2 ) 
                             본인 토지 (충장로 603번길 1-35 = 지적도 변경시 498-1전, ㄱ 자 모양)

    측량 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부지의 일부분을 옆집이 침범하여  20년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침범 면적이 크지 않지만 담벼락 및 주택 일부분이 넘어와 있습니다.

    1. 옆집도 인지하고 있지만 나중에 제 땅을 매도할때 침범 부위에 대한 문제가 될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2. 장기간 그대로 묵인하면 상대방 소유로 이전될 확률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 나중에 매도시 문제가 될것 같아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맺는 다던가, 내용증명이나 동의서를 받는 다던지요.

    아무래도 동네사람이라 원만히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관련 서식이 있으면 어디서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4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 이전이될 수 있으니 해결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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