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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를 당했는데...
2016-01-26 09:33:19
친구들이랑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려하는데 생각보다 무지 많이 나와서 주인에게 이런식으로 술값을 바가지 씌우면 되냐고 따졌고 이 후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말다툼 중에 이런 식으로 바가지 씌우면 신고해 버리겠다고 말했더니 주인이 공갈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죄가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바가지 요금에 대해 신고하겠다는 말에 술집주인이 장사에 대해 피해를 볼 것 같다는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느끼고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익을 취하게 한 행위가 없다면 의뢰인을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술집주인이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느끼었다면 공갈죄가 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값을 받지 않았다면 재물의 교부로 볼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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