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수수료 미납에 관한 건
2025-04-04 19:16:50-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특별시 중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4만원 정도??
- 사건요약 : 김과외 라는 과외 중계 어플에서 과외가 성사 됐는데 까먹고 과외 성사 수수료(시범과외 금액의 15%를 납부했어야 함/시범과외 4건의 총합 금액이 14만원이었으니 14만원의 15%를 납부했어야 했음.)를 4건 정도 미납했는데 납부기한인 7일이 지나서 이에 따라서 계정이 정지가 됐습니다. 7일이 지나서 계정이 정지되고 이의신청을 해서 메일을 한 통 받았는데 거기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기한 내 이용요금 납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김과외 이용약관 제 12조 5~6항에 따라 이용요금 및 위약금 청구 관련 법적 절차(이용요금의 4배액,(최대 10배))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1). 이용요금의 4배(최대 10배)를 징수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 이용약관에 동의를 했더라도 그 계약이 위법성을 띄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나요?
3). 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온라인 스크롤 하고 동의 버튼 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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