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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땅 배수관 또는 정화조 이전해줘야하나요?
2024-05-14 08:58:47
A 건물 배수관인지 정화조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둘 중의 하나가 타인의 땅에 묻혀있다고 옮겨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울타리가 있는데 배수관이 그 경계를 약간 넘어갔다고 하네요.

A는 본인이 배수관을 거기에 묻은 게 아니고 군청에서 거기 묻은 거니 군청에 옮겨달라고 하든지 땅 주인에게 직접 옮기라고 하는 상황이고 땅 주인은 옮겨달라는 상황인데요.

제가 궁금한건
1.A가 배수관을 묻은 게 아니여도 A가 옮겨줘야하나요? A도 그 건물을 처음부터 지은게 아니고 중간에 산거인데도요?

2. 땅주인도 그 땅에 배수관이 묻혀있는 상태에서 산건데도 A가 배수관을 옮겨줘야하는건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6
소유자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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