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요청
2025-04-14 16:06:46안녕하세요.
복잡한 가족 관련 채무 문제로 법률 자문을 받고자 연락드립니다.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친오빠와 단둘이 살아왔으며, 근처에 살던 큰이모와 작은이모, 이모 아들들과는 가족처럼 지내왔습니다.
문제는 약 3~4년 전, 친오빠가 큰이모 아들(이하 ‘A’)이 운영하는 화물운송회사에 입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A는 오빠에게 “큰차를 사줄 테니 기다려라”며 지속적으로 회유했고, 오빠는 회사에 헌신하며 다양한 일을 도맡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A의 차량구매하려고하는데 대출을 좀 받아야겠다라는 권유로 오빠 명의로 캐피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주게 되었고, 원금과 이자는 A가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저는 A가 “이모 환갑 선물로 차량을 드리자”며 제 명의로 제네시스를 캐피탈 대출로 구매하게 했습니다. 역시 A가 상환을 약속했고, 일정 기간 실제로 상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A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제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실이 밝혀졌고 더나아가 친인척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친 상황이 발생하며, 상환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차량 위치도 모른 채, 여전히 대출금을 갚고 있으며, 최근에는 A가 출소 후 연락을 해와 “제명의 차를 매도해 원금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매도 방식이 대포차 혹은 전당포로 의심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 제 명의의 차량을 회수하거나 강제로 매각할 수 있는 방법
• 남은 대출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 오빠 명의의 채무에 대한 보호 조치
• A 및 관련자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가능 여부 등
에 대해 조언받고 싶습니다.
참고로, A와의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 등 관련 진술의 녹취 및 대화 증거는 보유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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