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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갚아서..
2025-04-16 18:32:52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남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600만원
- 사건요약 : 여러차례에 걸쳐 합계금액을 빌려줬으나 2년이 넘도록 갚지 않음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뒤늦게 서로간에 작성해놓은거 있음.

현재까지도 총액에서 700만원 가량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고,
제가 현재 현금이 부족하여 대출로 한달한달을 버텨내가는 상황임.

그로 인해 한 번도 돈 걱정 없이 살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오다 최근에 큰 병에 걸리게 되었음
남은 돈도 다 돌려받고, 괘씸한 이 새끼한테 내 병걸린거도 보상받고 싶은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7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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