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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한 부모님 빚

    2025-04-18 21:35:15

    13년 10월에 사망한 아버지의 카드빚이 24년 6월  가족들에게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카드빚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1심에서 졌는데 그 이유가 14년6월에 지급명령을 망자에게 신청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망일이 13년 10월2일이면 지급명령한게 원천무효가 되지 않나요?
    항소를 하면 해결이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0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로 주장을 할 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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