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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운하우스 담장

    2024-05-17 19:51:06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생겨 여쭤봅니다

    제가 소유한 주택은 10 가구 이상의 세대가
    살고있는 타운하우스인데요

    (독채인듯 하나 평수가 조금 상이한 세 집이 붙어있는
    땅콩집 형태입니다)

    대지권 종류는 소유권대지권이고 대지권 비율은
    각 세대가 조금씩 상이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소유한 주택이 단지 내 주차장과 맞닿아 있어
    외부와 접촉이 너무 심해 저희 세대 정원 공간에 돌담을
    올린 상황입니다 (진입로 침범이나 타세대 침범은 없습니다)

    1. 한 필지에 소유권대지권으로 나누고 각자 비율을 나눠가진
    상황에는 저희 집 앞 공간이라 할지라도 제가 울타리나 담을 쌓으면 안되는건가요 ?

    2. 분쟁을 최대한 피하고 싶으나 만약 필요하다면
    민사나 토지분할 등을 준비해야하는 상황일까요 ?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0

    구분소유상황이면 담을 치고 관리하는 식으로 협의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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