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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동거 중 문제가 생겨서 여쭤보려합니다.

    2025-04-22 19:18:0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동거인과 동거 중 다툼으로 인해 동거인이 자발적으로 집을 나가겠다고 합니다.

    처음 방 계약 당시, 동거인이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가 전액 지불하고 월세 70*12개월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방을 구하게 됐습니다.
    이후 소액대출 300에 대해선 동거인이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전적으로 채무를 이행, 나머지 120만원은 차후에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현재는 동거 후 다툼으로 인해 동거인이 집을 자발적으로 퇴거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카드론 대출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120만원에 대해선
    "투룸 안살거면 여기 원룸이라도 살았을텐데, 원룸 살았으면 120만원은 어차피 너가 내야하는 금액이라니까?"
    라고 말하며 120만원 차액에 대해서 책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동거인이 120만원을 지불할 의무가 없는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3

    상호간에 같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며 정산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약정이 없으면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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