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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연인과의 금전 분쟁 관련 사실관계 및 상담 요청서

    2025-05-03 12:05:49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바쁘신 와중에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건은 제게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와 부담이 있는 일이라,
    신중하게 잘 정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과 도움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1. 개요

    본인은 전 연인과의 동거 및 연애 과정에서 금전 거래가 있었으며,
    현재 해당 상대방이 약속한 대여금 중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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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본 사실
    • 대여금 내역:
    • 2024년 1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이는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이라 도움을 요청해 “나중에 꼭 갚겠다”는 전제 하에 빌려준 금액입니다.
    • 관련 내용은 카카오톡 대화 등 증빙자료 보유 중입니다.
    • 동거 기간:
    •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동거하였으며,
    주거지는 상대방 명의로 임대 계약되었습니다.
    • **2024년 12월(마지막 달)**에는 제가 전 기간 거주하지 않았으며,
    일부 기간만 머물고 퇴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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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대방 주장 및 본인 입장

    ① 마지막 달 월세 및 공과금 관련
    • 상대방은 총 494,260원의 절반인 247,130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제가 해당 월 전체를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거주한 일수만큼만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이에 따라 일할 계산한 정산이 필요합니다.

    ② 반려견 관련
    • 반려견(이하 ‘꼬미’)은 쌍방 합의 하에 분양하였으며,
    입양비는 전액 상대방이 부담, 이후 중성화 및 사료·병원비 등은 반반 부담하였습니다.
    • 현재 반려견은 상대방이 단독으로 양육 중이며,
    제가 “못 키우겠다면 내가 데려가겠다”고 제안했으나 상대방이 본인이 키우겠다고 선택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대방은 향후 반려견 양육 비용까지 일부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③ 가전제품 관련
    • 동거 중 사용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전부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였으며,
    해당 제품들은 공동생활을 위한 필수품으로 상대방 제안에 따라 구매된 것입니다.
    • 현재도 해당 가전제품은 상대방이 전부 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용을 본인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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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근 상황
    •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요청하여 제공한 후,
    사전 합의 없이 300만 원만 송금하였고,
    해당 금액으로 정산을 종료하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본인은 잔여 200만 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에 대한 합의나 감면에 동의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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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상담 요청 사항
    1. 일방적으로 300만 원만 지급하고 정산 종료를 통보한 상황에서,
    잔여 200만 원에 대해 법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대방이 주장하는 반려견 및 가전제품 관련 비용 청구가,
    법적으로 대여금 반환의 상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3. 소액심판 등의 법적 절차 진행 가능성 및 승소 가능성
    4. 소송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필요 증빙 자료 목록 및 준비 방법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5

     원금 오백만원을 변제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상대에 주장 사유를 다소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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