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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를 경영중인데, 직원 문제 입니다.

    2025-11-22 16:19:39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납품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A 거래처를 담당하는 직원이 개인사업자를 내고, 자기가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A 거래처에 일부 납품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24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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