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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 채무 관련 문의

    2025-05-20 08:20:26

    안녕하세요, 금전 채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사업을 하시다 망하셔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셨고, 판결로부터 10년정도 경과한 것 같습니다.
    생활하시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금융거래가 어려워 저의 명의로 계속 카드를 쓰신 상황입니다.
    카드론, 리볼빙을 사용하셨어도 10년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참았지만, 이 상황이 지속되어 제가 위험해질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1. 어머니가 저의 명의로 사용한 카드값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송을 통해 제가 받을 수 있는지
    2. 제가 모르는 대출이 있을텐데 추후에 돌아가시고 나셔서 상속포기를 하면 대출이 상속되지 않는지

    13년동안 지옥속에서 살고 있는데, 탈출하고 싶어서 고민끝에 글 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1

     명의 대여로 피해를 입게 되니 안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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