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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이후 오입금 반환 문의
2025-07-01 21:57:42
22년 8월에 발생항 일입니다.
22년 7월까지 있다가 방을 뺐고 (계약 전 개인사정으로 다음 세대 구하고 이사)
자동이체 걸려있던 걸 해지를 안해서 22년 8월 31일 45만원이 출금됐습니다.
카카오뱅크에 오출금이라 반환요청했지만, 자동이체는 방법이 없다고 하고 주인한테 연락해도 전화 문자 카톡 다 무시하시더라구요.
대충 들은 건 있어서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반송되고..
그냥 받으면 돌려주지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부동산에 문의해도 모르쇠 경찰청에 올려도 모르쇠..
포기하다가 3년만에 생각나서 글끄적여봅니다.
안되면 저도 잘못입금받았을때 돈돌려주지 말까봐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2
오입금 자체는 반환의무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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