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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명의대여시

    2025-12-13 11:34:32

    1년여전 알게된 지인입니다 저에게 만남을 약속하며. 법인설립을 하게됐는데 저에게 사업자를 빌려달라하여 아무의심없이 명의를 대여했습니다(만남의 시작이였음)
    그뒤로 운수사업상. 차량을구입하며 제명의로 구입. 친오빠명의도 빌려달라하여 할부구입을 하였습니다 ㅡ당시에는 차명의만 빌려주면 끝인줄알았습니다. 저더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무실에 잠깐잠깐나와 대표로써 얼굴만 비치라는식으로하여. 다니던일을ㅈ그만두고 홀로아이와함께 힘들게살다 이사까지하며 주기로한 급여 450에 전세금까지 빼서 빌려달라하여. 법인으로 넣었습니다
    급여는 한번도 받지못ㅈ했으며. 전세금에 대한 이자도 준다하였지만 한번도받지못하였ㅈ습니다
    전 명의대여만했고 사업상 관여를안해. 잘되는지 안되는지도 몰랐고 법인통장은 제가대표라 인터넷뱅킹만. 어디보내라 어디보내라하면ㅈ입금만. 해주는식이였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차량유지가 안된다하여 개인카드로 차기름들. 톨비등을 넣어 운영하고 카드값을 메꿔주는식으로 하더니 못메꾸니 제 개인돈으로 메꾸고 메꾸고 하다보니 몇천만원의 돈이 들어갔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카드값마져 못주고 차할부도 못내 저는 카드정지며. 신용도하락까지되어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ㅈ을느끼고 법인대표를 변경하려하였으나. 본인은 신용이 안된다하고 1년을 넘겢운영해오며 다달이 나가는 차지입료 25만원도 안내어 연체가 몇백이 되어있고 법인세도 안내어 연체중ㅈ에 있는걸 알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내립니다 저는 이혼후 아이와 함께 살았는데ᆢ아이가 너무걱정익니다
    넉넉하진않지맍평안하게 살다가 날벼락을 맞았어요
    알고보니 법인인감과 제인감으로 아는지인에게 돈까지 빌렸네요ᆢ저는알지도못하는사람ㅈ이며. 저는 전혀모르는 일이였습니다 평소신용을 아주 중요시하는사람이라 1000점에서 점점 하락. 지금은 500대에 있는걸보면 가슴이 메여집니다
    이일에 대해 아무것도모르니 해결방법도 모르겠고 4대보험연체에 급여연체에ᆢ또뭐가있을지 모르는 힘든시간을 보내고있습니다
    유서까지 써놓고 자살도 생각하고있지만
    당장 중학생아들은ㅊ어쩌나 하는생각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돈도 다빼가서 만원한장 없게하고ㆍ아이는 선천성으로 아프게 태어나 병원도 자주가야하는데ᆢ정말앞길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저어떡게 해야하나요 저좀도와주세요ㆍ살수있게해주세요ㆍ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14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를 겪게 된다면 상대방과 협의하여 명의를 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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