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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06-07 08:27:21

    안녕하세요. 전세금을 되돌려받지 못한상황입니다. 해당 건물은 임의경매로 진행되었으나 현재 유찰 2회입니다. 추가로 전 후순위에 가까워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전액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현재 건물외 2개를 추가로 더 가지고 있으나 이미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나 가압류를 걸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2건물은 건물가격이 높은 대비 임차인이 적어서 경매매득금 압류를 진행하고 싶으나 방법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0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법적 절차가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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