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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 파손시 손해배상

    2026-01-13 09:33:35

    제가 근무할때 원장님 지시로 초음파 프로브러버를 닦다가 고무가 조금 찢어진 일이 생겼습니다 전 그때 고의도 아닌 실수 였고요 그런데 원장님이 저한테 수리비가 220만원 정도이니 110만원으로 내라고 하셨고요 지금은 연락은 제가 피하고 있고 원장님은 경찰서에 진정서를 내서 경찰분이 저한테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연락하기도 너무 무섭고 온몸이 떨려요 그 상황이 잊혀지지가 않고요 그때 당시 그 일이 생길때 큰소리를 뭐라고했거든요 지금은 퇴사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13

     살수로 인한 상황이면 다소 형사처벌까지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 적절히 조사 등을 대응해서 면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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