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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전세임대 보증금 미지급 관련 질문

    2025-07-09 15:57:16

    안녕하세요 LH전세임대 보증금 미지급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집주인에게 계악 만료 3개월 전 계약해지 요청및 전세금반환 확약서 작성을 위한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했으나 연락두절 > 계약해지 통보서를 LH 통해 등기로 전달> 집주인의 지속적인 반송 > 짐을 빼지 않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며 대항력 유지 > LH는 대항력 유지하고 10월달에나 임차권등기신청이 완료되어 짐을 뺄 수 있다 함 > 집주인과 연락이 되어 같이 방 확인하고 견적서 보냄 > 도배비,페인트비,청소비,쓰래기 및 100만원을 집주인이 청구함 > 말도안되는 견적이지만 일단 그 돈이라도 받으려 했으나 집주인 또 연락 두절 > LH측에 계약해지 통보 등기로 보낸자료 요청했으나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며 거절 > 법무사에게 상담 및 임차권등기 신청 > 바로 다음날 집주인이 보증금 총 200만원중 100만원만 줌 > 아직 항의는 안했으나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돈 다 받고싶음

    어떤근거를 대고 집주인에게 항의를 해야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가뜩이나 이번달 중순에 외국으로 나가는데 너무 걱정입니다. 그냥 집주인에게 아무말 안하고 임차권 등기 신청한 상태로 외국을 나가도 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0

    부당한 공제로 보이고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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