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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압류 관련 문의

    2025-06-11 14:31:1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2000

    - 사건요약 :제가 전에 친구와 함께 살았는데요

    등본상 그 친구가 세대주였고 저는 동거인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명의로 계약이 되어있던 집이었는데
    따로 살게 되면서 부동산에서 제 이름으로 다시 계약서를 쓰고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세대주 변경을 그때 하려다가 그 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세대주 변경을 못한 상태로 지냈는데 오늘 그 친구의 채무 때문에
    제 보증금이 압류 걸렸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수수료까지 다 내고 제 이름으로 계약도 바꾸고 전입신고까지 했는데
    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건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제 이름으로 계약서 작성해서 갖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2

     명의자가 변경된 것이면 압류가 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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