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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 명령 신청 후 가압류와 형사 고발 가능한가요?

    2025-07-01 13:47:2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광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0,000,000원
    - 사건요약 : 23년도 매달 원금이랑 이자 상환하는 조건으로 보험 약관대출을 천만원을 받아서 빌려주었는데 이자만 입금을 하다가 24년 12월부터는 이자도 입금하지않고 연락도 안받고해서 25.5월에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을 신청했는데
    6월23일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저도 인지액 결재하고 현재는 미배당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지급명령신청서를 신청하고 나서 판결이 완료가 되면 압류신청이 가능한지와 채무자 형사고발을 지금 해도 되는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사람이 더 있어 형사고발은 같이 진행할까 하는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2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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