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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2024-06-20 14:47:29

    올해 3월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에 살던 집에서 이사를 하고 현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겼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살아왔고 3월에 집을 나간다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3개월이 조금 넘은 현 시점까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살던 집으로 다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도 될까요?? 그리고 신청하고 바로 다시 현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겨도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1

    집을 나간 것이면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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