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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상금청구

    2025-07-21 13:34:27

    전남편과 13년전 이혼,전남편 6년전 사망
    전남편 사망후 상속포기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일어난 교통사고와관련해서 구상금청구소송이 있었더군요 2015년7월에 구상금지급판결이 났는데 피고인이 사망했으니 그걸 우리 자녀에게 내라고 합니다
    4700만원이 넘더군요...상속포기까지하고 실질적인 연락도한번 안해본 사이인데....이걸 저희가 다 갚아야하는건가요?? 어떤 구제받을만한 법적 장치나 제도가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2

     상속포기를 한 것이면 구상의무가 없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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