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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 월세 계약건 관련
2024-06-24 23:22:28
가건물인 오피스텔을 오늘 월세 계약했습니다.
보증금의 10센트를 지급한상태이고요,

문제는 가건물이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부동산 측에서 재차 말했으나
이후 좀 알아보니 가건물은 보증금에
문제가 생겼을시 국가에서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없다고 하네요. 이사실이 맞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6
사적관계가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은 없고, 이행이 안됐을 때는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닌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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