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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째 미상환 중인 채무자, 이제는 되돌려 받고 싶습니다 . .

    2025-07-10 17:57:2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천만원 중 470만원 상환하였고 현재 530만원 남아있음.
    - 사건요약 : 어머니가 2011년 지인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었음. 2011년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금전관계사실을 알고 있던 우리 가족은 채무자에게 상환할 것을 요구함.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제대로 된 상환이 되지않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법무사에게 공증받아두었음. 이자도 받지 않고 원금만 제대로 상환해달라는 요구에도 불구 현재 1천만원 중에서 500만원 정도 가량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남아있으며 현재도 알겠다고만 하고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운영중이던 식당마저 최근 폐업한걸로 확인이 되었고 알고 있는 사실로는 채무자 이름, 연락처, 차용증에 기재되어있을 주민등록번호 정도입니다. 남은 금액을 상환받고 싶습니다. 법적조치 및 기타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4년째 갚지않고 있는 채무자 너무 괘씸합니다 . .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1

    소멸시효상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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