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비 환불요구
2025-07-19 12:37:11-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서로 51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총 3,176만
- 사건요약 : 사계약 체결 후 대금 지급했으나 시공 미이행, 계약 해지. 환불요구에 무응답. 명의불일치·무자격 시공 정황 있음.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인테리어 시공 계약서 있음 (자필서명 포함)
2025년 6월 21일 인테리어 계약 체결(총 3,300만 원) 후 계약금 1,000만 원 즉시 지급, 중도금 1·2차 각 1,000만 원씩 사전 지급 완료. 7월 9일경 자재 운반 중 화재 발생으로 시공업자가 요청한 추가 자재비 70만 원도 지급함. 이후 약속한 신발장 시공은 미이행, 바닥공사 방식도 협의와 다르게 진행하려 하여 시공 중단 및 직접 공사(306만 원)로 대체, 그로 인해 106만 원 손해 발생. 시공자는 잔금 200만 원으로 마무리하라 했으나, 케어룸 등은 미시공 상태로 다수 항목이 여전히 완료되지 않음(샷시 시트지, 유리창, 간접등, 마감 실리콘, 샌딩, 도장, 청소 등). 외주 페인트업체도 기존 작업비 미수령 상태임. 시공자는 잦은 지연과 무단 연락 두절을 반복하고 있음. 계약상 대표자와 실제 사업자 명의가 불일치하고 실내건축기사 자격 여부도 불확실하여 불법 위장 사업체 가능성 있음.
완료일을 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았지만 처음에 2주 얘기했다가
한주 더 미루고 또 한주더 미루고 오늘 작성하는 7월 19일에도 작업하겠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이유를 말해주지않고 작업 불가 선언. 다음주 월요일인 21일에 작업하겠다고 함. 그날에도 작업이 마무리 될수있을지 불분명..
변호사님... 저는 대체 언제 오픈을 할 수 있을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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