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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

    2025-07-24 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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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령하세요 21년도에 어머니차량 모닝 공동명의였어요 자동차보험료 150이상나와서 공동명의하면 할인된다고 해서 대부업체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내용증명이 왔어요 저는 운전면허증 없어요 22년 8월달에 어머니에게 차량명의 이전햇어요 지금 어머니 자동차에 압류 강제집행면탈 할수가잇나요 전 통장압류 연체중이라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4

    허위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만든 것이면 처벌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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