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수선의무 불이행 계약 해지 관련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임대인 수선의무 불이행 계약 해지 관련
2024-07-02 13:56:41
입주를 한지 약 3일 정도가 된 임차인입니다.
입주를 한 후 전기를 사용하려고 콘센트에 가전기기를 연결하니
일부 콘센트가 전기가 안들어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하게 임대인의 수선의무라 판단하여 집 주인에게
말씀 드렸으나 작동이 가능한 콘센트에서 멀티탭을 연결하여 사용하라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황당하여 집을 계약하였던 부동산의
공인중개사에게도 연락해 보았으나 좀 참고 그냥 살라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수선의무 불이행 관련으로 계약이 해지가 가능하지?

계약이 해지된다면 이사를 다시 갈때 이사비용은 자부담하는지?

임대인이 계약해지도 안해주고 수리를 해줄 생각도 없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면 좋을지?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4
중대한 수선의무 불이행이 아니라서 해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