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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 취업했는데 업무가 적법한지 확인하고 싶어요. 보안유지계약도 되어있습니다.

    2026-08-07 23:45:32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우선 업무내용에 대해서 보안유지계약을 했는데 이게 업무가 적법한지 의심이 가는경우 경찰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거나 변호사와 업무내용이 적법한지 상담하는 상황에서는 비밀유지계약을 무효로 할수 있나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지만 해당 업무가 불법적인지는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고 나서 추가로 업무가 적법한지도 상담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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