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가 장애인시설 공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07-05 18:50:54

    상가 임차인입니다. 장애인시설협회에서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시설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계약할 때 구두로 장애인시설은 건물주께서 다 해주신다고하고 계약서 상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막상 상황이 닥치니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시설이 다 있고 다른 세입자는 문제 없이 들어왔다고 제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8

    임차인 책임 부분이 아니라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