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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둘째치고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2025-08-04 17:26:50
온라인에서 에서 같이 놀던 지인들 중 한명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기한이 지나서 아직도 갚지 않고 있어서 이것저것 찾아본 결과 저말고도 다른 지인들 총 4명에게 돈을 빌린걸 알게되었고 밀릴때마다 월급이 밀려 회사를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 지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주겠다, 돈이 들어있는 계좌가 금융압류를 당했다 등등 저희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며 핑계를 대면서 갚지 않고 있고 저희는 이 사람이 변제 능력이 없다고 생각중이며 내용증명 지급명령서 등 민사와 또 형사로 고소를 준비중인데 상습범 혹은 가중처벌이 가능한지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5
사기로 고소를 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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