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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어요

    2025-08-07 16:44:54

    돈을 1월에 5만원이라는 돈을 빌려가고 지금까지 잠수를 타고 연락을 해도 사람 열받으라는거마냥 다 읽고 씹어요 여자친구분한테 시례를 범하고 사과와 함께 부탁드려도 아무런 연락도 없구요 여자친구한텐 몇십만원 짜리 선물도 사주던데 5만원 을 줄 여유가 없을까요?사기죄로 넣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8

     해당 사안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소액이라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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