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단독주맥 매수후 옆집과 토지분쟁

    2024-07-08 16:19:39

    올해 5.31일 30년된 단독주택을 구입했습니다.매수후 인테리어 공사중 옆집에서 제 건물이 본인 땅에7평 가량 넘어갔다네요.작년에 측량해서 전 집주인이랑 내용증명보내고 분쟁중이였고 그걸 숨긴채 올해 저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전주인을 고소하면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손해본 평수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