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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도 사기죄가 될수 있을까요?

    2025-08-13 09:57:33

    제가 몇년전 호주에서 알게된 사람과 일을하면서 비트코인이 많이 오른다고하여 그 당시 그사람 아이디로 비트코인을 사게되었습니다 살때 돈도 호주돈으로 산거라 샀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져서 냅두고 지내다 제가 한국을 오게 되면서 연락만 하고지내고 있었는데 나중엔 비트코인 돌려달라 해도 계속 핑계를 대면서 안돌려 주더라고요 그사람은 아직도 호주에있고 연락처도 카톡뿐이라서 통화도 안되고 몇년째 주겠다 주겠다 하면서 결국은 연락 안되고 해서 이렇게 문의 드려봅니다 혹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3

     비트코인 거래에 있어서도 법적 보호가 가능하나, 본 사건은 거래 증거의 부재와 당사자간의 국가가 다른 점이 복잡성을 더합니다. 사기로 고소를 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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