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임대인은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위약금 등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을 알리시어 추후 혹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또한, 만기가 되어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이사를 가시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신 후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단은 보증금을 받는게 급선무이므로 질문자님께서도 방 직거래 사이트 등에 적극 홍보해보시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걱정이 많으실텐데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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