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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09-28 13:17:41

    안녕하세요 2023년 12/8에 돈을 50000원 84200원 30000원 해서 164200을 빌려줬는데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알아봤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29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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